변호사 조창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9]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2. 21. 선고 2021나14253, 2021나14284(병합), 2021나14291(병합)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021년
4. 창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8가합52481, 2018가합53538(병합), 2018가합53156(병합), 2018가합53569(병합), 2019가합55555(병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8년
2014년
2011년
2008년
9.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 2006년
2003년
200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