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2011년
2010년
1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66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9년
2008년
2006년
15. 울산지방법원 2006. 6. 30. 선고 2006노3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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