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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덕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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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7년
2015년
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후26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1년
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록무효(특)][공2011하,1666]
   등록무효
   특허법

2007년
10.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10.10.(50),22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록무효(의)][공2006.9.1.(257),1564]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3년
2002년
16.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6.1.(155),1157]
   등록무효
   특허법

1996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5. 9. 자 94마33 결정
  [제조금지가처분][공1994.12.15.(982),3228]
   제조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손해배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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