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덕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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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등록무효 2 존속기간연장무효 2 권리범위확인 1 손해배상 1 특허권침해금지 1 위자료 1 위자료및재산분할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등에대한헌법소원 1 윤락행위등방지법제7조등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10 특허법 3 민사소송법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디자인보호법 2 의장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섭외사법 1 부정경쟁방지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283]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후11752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정정무효(특)][미간행]
   정정무효
   특허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상,459]
   특허권침해금지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82, 899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취소의소 존속기간연장무효취소의소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7.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공2018상,99]
   존속기간연장무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2015년

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후26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1년

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록무효(특)][공2011하,1666]
   등록무효
   특허법

2007년

10. 특허법원 2007. 7. 13. 선고 2006허34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7.10.10.(50),223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록무효(의)][공2006.9.1.(257),1564]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1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가합5648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03년

15. 특허법원 2003. 7. 11. 선고 2003허1611 판결
  [등록무효(의)][미간행]
   등록무효
   의장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
  [등록무효(특)][공2002.6.1.(155),1157]
   등록무효
   특허법

1996년

17. 서울가법 1996. 11. 1. 선고 95드27138,63979 판결：확정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하집1996-2, 521]
   위자료및재산분할 위자료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74, 1996. 10. 4.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78, 1996. 1. 25.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윤락행위등방지법제7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5. 9. 자 94마33 결정
  [제조금지가처분][공1994.12.15.(982),3228]
   제조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