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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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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마당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철
1
윤준상
1
이효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기술료등][미간행]
기술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기술료등][미간행]
기술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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