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3. 자 2007마249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21]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7년

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공2007.7.15.(278),108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자 2006라648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
  [대여금][공2005.12.1.(239),1858]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3년

7.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1.12.1.(143),24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9.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8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0.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9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9. 2. 5.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