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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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통행권확인 1 건물인도 1 임대차보증금 1 청구이의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10 민법 6 민사소송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국가배상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도로명주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2.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47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3.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공2016상,641]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2013년

4.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공2011상,203]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9상,27]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6나1026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9. 대구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나3389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7년

1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대구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7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4.3.15.(198),503]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2.1.1.(145),31]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6.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상고
  [청구이의 ][하집1999-1, 2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8.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1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통행권확인][공1995.3.1.(987),1155]
   통행권확인
   민법

2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2.15.(986),89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1994.1.15.(960),168]
   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구상금][공1993.9.1.(951),211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3547 판결
  [손해배상][집37(4)민,21;공1990.1.1(863),2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153;공1989.11.15.(860),15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