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지법 2001. 6. 14. 선고 2000노7104 판결：상고
[미성년자보호법위반][하집2001-1,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5년
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323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뇌물공여,미성년자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박,공문서부정행사][공1995.10.1.(1001),33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뇌물공여 미성년자보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박 공문서부정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4.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235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90.9.15.(880),1837]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7년
5.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집35(3)형,747;공1988.1.1.(815),12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형법 1986년
6.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323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86.10.1.(785),126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시행령
7.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3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집34(2)형,352;공1986.7.1.(779),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1985년
1984년
9.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집32(3)형,925;공1984.10.15.(738),1585]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1982년
1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70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공1982.11.1.(691),918]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장물취득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아동복지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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