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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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침해금지 1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1 퇴직금지급	# 관련법령 4 민법 3 저작권법 3 형사소송법 2 헌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근로기준법 1 경범죄처벌법 1 국제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4하,1944]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13년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퇴직금지급][미간행]
   퇴직금지급
   근로기준법

2012년

3.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각공2012하,110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정214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8하,1205]
   저작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법 저작권법

2006년

7.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8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8. 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6.1.10.(29),18]
   손해배상
   민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3년

10.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