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6년
2013년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세신정밀)〉[공2013하,1901]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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