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집51(2)특,387;공2003.8.15.(184),1723]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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