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건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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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인의소 1 손해배상 1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1 배당이의 1 주위토지통행확인 1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회사정리법 2 국세기본법 1 국세징수법 1 산림법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 산림법시행규칙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사회복지사업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다236304 판결
  [주위토지통행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확인
   민법

2016년

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공2016상,575]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두14258 판결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민법

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4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미간행]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전기통신사업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977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6년

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부인의소][공2006.8.1.(255),1314]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7. 28. 선고 2003나629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2003년

11. 인천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2구합2448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002년

1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부인][공2003.1.1.(169),32]
   부인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