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3.6.15.(946),147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