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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완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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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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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07년
2004년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4.9.15.(210),1511]
   수입금분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1996년
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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