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0.15.(44),315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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