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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종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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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9.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상고[각공2014하,5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5년
1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71]
   손해배상
   민법

2004년
2003년
21.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2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집51(2)특,387;공2003.8.15.(184),1723]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4]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사기][공2002.3.1.(149),499]
   사기
   형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반환][공2001.6.1.(131),1109]
   권리금반환
   민법

2000년
1998년
1997년
30.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1995.8.15.(998),2845]
   군용물특수강도 군용물절도 군용시설손괴 군무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군형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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