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2081 판결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1]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