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2013상,96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1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 자 2010라219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공2010상,411]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2년

6.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8.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0211 판결：확정
  [손해배상(의)][하집2001-1,167]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1.3.15.(126),516]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10.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936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7.8.1.(39),2189]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46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