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고법 1992. 4. 1.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하집1992(1),505]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