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2420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1.1.15.(122),163]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