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7개)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86638 판결
[지료·대지권지분매도][미간행] 지료 대지권지분매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15.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4년
18. 서울고법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상고[각공2014하,867]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7. 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97] 조합원지위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4년
33. 인천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8.10.(12),1119]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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