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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엄주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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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79년
2. 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건물철거][집27(2)민,58;공1979.9.15.(616),12061]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242 판결
  [손해배상][공1979.7.15.(612),11946]
   손해배상
   석유사업법

4.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23;공1979.5.15.(608),117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5.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건물수거및토지인도][집26(2)민,335;공1978.11.1.(595),11045]
   건물수거및토지인도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6년
1975년
7.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3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6.2.1.(529),8860]
   소유권이전등기
  
1974년
9.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031,공1974.7.15.(492) 79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9년
11.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1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04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8년
1966년
17.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건물수거등][집14(3)민,113]
   건물수거
   민법

18.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434 판결
  [건물수거등][집14(3)민,080]
   건물수거
   민법

1965년
19.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60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집13(2)민,211]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사소송법

1964년
1962년
21.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35 판결
  [대여금·약속어음금][집10(3)민,237]
   대여금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목부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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