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1986년

1.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6나3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3),255]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983년

2. 서울고법 1983. 12. 28. 선고 83나13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2]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978년

3. 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