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4] 폐기 :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의 요건 나.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분배의 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3.6. 선고 79나106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민법 제245조 2항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 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 및 1979.4.24. 선고 78다2373 사건 판결 및 1971.7.29. 선고 71다1132 사건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시효완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비록 피고 이전의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의 등기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 제2항에 규정된 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에 정한 농지로서 지목이 답이고 실제 경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장관으로부터 농림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계절차 없이 농림장관이 함부로 분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다780 (208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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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24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
1971.7.29. 선고 71다1132 사건 판결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1979.4.24. 선고 78다2373 사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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