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94 , 2021. 10. 22.,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22 , 2021. 8. 10.,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53 , 2021. 5. 28.,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1750, 2017. 3. 14., 기각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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