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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등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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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2 , 2021. 11. 23., 일부인용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등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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