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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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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0, 2022. 6. 2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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