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 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1078 판결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헌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858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1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1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두138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수주거침입·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상해
   형법

15.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공사대금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1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상해·모욕][미간행]
   상해 모욕
   형법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8.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본소),2003나82169(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2002년

19.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69004 판결
  [감리비][미간행]
   감리비
  

2001년

20.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공1998.11.1.(69),2593]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