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공2004.6.15.(204),1006]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1999.9.1.(89),1771]
   분양대금반환
   민법

4.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7.15.(86),14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85),13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58]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
  [부당이득금][집39(1)민,98;공1991.3.15.(892),855]
   부당이득금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 행정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3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