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75, 2022. 8. 23.,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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