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12863 , 2021. 11. 23., 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2863 재결일자 2021. 11. 23.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6. 7. 청구인에게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와 동일하게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인에게 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서 다쳐 봉합술 이후 현재 우측 견관절 통증 및 강직이 있는 것으로, 현재 관절운동범위는 총 305도(○○대학교 ○○○ ●병원 검사결과지 참조)로 25%이상 감소된 각도 소견이 나와 7급에 준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수술 이후 5~6년 전부터 어깨 탈구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재발성 탈구 소견을 받은 이력도 있다. 관계법령상 관절운동범위는 각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체검사 담당의사는 각도기조차 사용하지 않고 대충 팔을 올려보는 검사를 하고 청구인의 각도범위가 거의 정상에 속한다며 판정을 내린 것인데, 어떤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했는지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상이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별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지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7. 육군에 입대하여 2011. 7. 3.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0. 12. 16. 피청구인에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21. 4. 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 상이처: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봉합술) - 등급 및 분류번호ㆍ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과목: 정형외과 - 소견: 수검자가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장애평가상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체검사문진표 -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 2020. 11. 18.(●●정형외과의원)―우측 어깨관절 재발성 불완전 탈구 - 특이사항: ROM nearly full - 수검자 최종진술: 5~6년 전부터 어깨가 빠져서 병원에서 정복한다. 연 2회 정도 크게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 다. ●●정형외과의원(B시 ○○군 ○○읍 ○○리 @@@ 소재)의 2020. 11. 18.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임상적 추정 병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분(우측) ○ 향후치료의견: 방사선상 우측 어깨관절 재발성 불완전 탈구 소견이 있음 ○ 비고: 군 복무 중 수상 당해 군에서 병가 받아 ○○●●병원에서 수술 라. ○○대학교 ○○○●병원(A시 ○○○구 ○○○로 @@@ 소재) 의무기록지(발급일: 2021. 8. 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MMT & ROM note - Upper extremity

○ shoulder Flex. 90°, shoulder Ext. 30°, shoulder Abd. 90°, shoulder Add. 40°, shoulder E/R. 60°, shoulder I/R. 50° ○ 통증에 의한 각도체크에 어려움. 제한이 있음.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5. 2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병원(B시 ◆◆군 ◆◆읍 ◆◆고@@번길 @ 소재) 2020. 11. 16.자 영상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재발성 탈구가 확인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4에 따르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경우,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②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인 경우 ‘7급 7124호’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 150, 측상방거상 150, 후방거상 40, 내전 30,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4. 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검자가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장애평가상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정형외과의원의 2020. 11. 18.자 진단서상 ‘방사선상 우측 어깨관절 재발성 불완전 탈구 소견이 있음’의 내용이 확인되고, ◆◆병원의 2020. 11. 16.자 영상자료상 ‘재발성 탈구’가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인 ‘7급 712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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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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