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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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임금 2 유류분반환청구 1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제청 1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7 근로기준법 5 민법 4 근로기준법 시행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3하,1057]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5.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11, 2019. 5. 30.,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 서울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200850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공2014상,558]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09나74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재정법

1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09년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