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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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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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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40, 2022. 7. 12.,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02, 2022. 3. 8.,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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