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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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등위헌확인 1 변호사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2항등	# 관련법령 6 민법 4 시설대여업법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민사소송법 2 감정평가에관한규칙 2 신탁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6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330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98]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년

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66, 2009. 6.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2항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1, 2009. 4.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2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2006년

2005년

11.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1.9.15.(138),199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8(1)형,351;공2000.8.1.(111),1713]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미수이자금][공2000.5.15.(106),1028]
   미수이자금
   민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3.15.(78),44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1997년

16. 청주지법 1997. 1. 14. 선고 96고단82 판결：항소기각, 상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하집1997-1, 70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