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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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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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인 1 세종 1 화우 1 율촌 1 일신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주한일 1 조가윤 1 천경송 1 김기덕 1 윤종현 1 김연태 1 권두섭 1 김형동 1 고재환 1 홍세렬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2, 2022. 2.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1, 2020. 3. 17., 기각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무처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21511, 2019. 2. 12.,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

4.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4, 2017. 9. 25.,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90, 2013. 7.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5, 2013. 4.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6, 2013. 3.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490 , 2013. 2. 5.,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20, 2013. 1. 29.,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0-11118, 2010. 11. 2., 인용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66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8년

16.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56(2)특,273;공2008하,1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7년

17.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8.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9.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구상금][집51(2)민,295;공2003.11.15.(190),2146]
   구상금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1.1.(189),20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4,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6,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8, 2003. 6. 23., 기각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1, 2003. 5. 26.,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6, 2003. 5. 26., 기각
  근로자파견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9, 2003. 3. 10., 각하
  진정사건처리결과무효확인청구등
   진정사건처리결과무효확인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0, 2003. 3. 10., 각하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등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청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8, 2003. 2. 10., 각하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5, 2003. 1. 1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97, 2002. 6. 3., 기각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00, 2002. 6. 3.,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14, 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7조제8항등위헌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상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식품위생법 지방공기업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7, 2001. 12. 17., 기각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9, 2001. 7. 30., 기각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19, 2001. 1. 29., 각하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0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5, 2000. 11. 20., 인용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 죄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11.15.(118),2271]
   직업안정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2, 2000. 4. 3.,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9년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1, 1999. 7. 9., 기각
  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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