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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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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명장
1
남
1
원률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1년
4.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9.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36.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9. 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5노13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소기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년
44.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확정[각공2005.4.10.(20),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6.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공2004.10.1.(211),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공2004.10.1.(211),16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법 형법

2003년
53.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03.12.1.(191),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5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공2003.11.1.(189),21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63.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2.4.15.(152),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 2001. 3. 21.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구 사회보호법 중 제5조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위헌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사회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7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주거침입][공1999.6.1.(83),10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9.3.1.(77),4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8년
7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1998.5.15.(58),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7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1998.3.1.(53),6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7년
7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97.10.1.(43),29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7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6.9.1.(17),25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4(1)형,1049;공1996.8.1.(15),2264]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5년
81.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항소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6]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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