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1년

1.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1노1486,2011전노1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공2011상,1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법원조직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2010전도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