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6, 2001.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