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승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5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955,2010전도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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