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길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2011년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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