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5, 2002. 3. 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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