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감도85 판결

상습폭행죄의 의의, 법적성격 및 대법원 판례(형법...

상습폭행죄의 의의, 법적성격 및 대법원 판례(형법 제264조 상습범) 1. 상습폭행죄의 의의 및...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34,85감도214 판결)

[이로문 박사의 형법기본강의] 미수범 개념과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 기준에 대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지만 여기에서는 판례만 소개하기로 한다. <실행의... 선고 92도1650,92감도80). 2)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과 판례 대처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과 판례 대처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과 판례 대처는 성범죄... 중인 2002. 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위험한물건관련대법원판례/폭력행위등처벌법/형법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공2003상, 752) [1] 대법원 1999. 11. 9. 선고... 판례】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공1984, 1876)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위험한물건 무엇일지

기본적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83도3156, 83감도526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하여 옷소매속에 숨겨 휴대하고...

장물취득죄 고의 유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형 선고(공 1985, 496), 대법원 1985. 2. 26. 판결 84도2732, 84감도429... 85도2472호(공 1986, 406) ●시험 김도균 ●조언 이희영 변호사 ●형사재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5....

[대법원] 배임죄의 재상상 손해 (대법원 2002도5679 판결)

선고 83도1984, 83감도360 판결(공1983, 164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판결(공1995하, 3664) /[4]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판례모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당한다(2002도5748) ○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아니한다(85도146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9] [법률...

26 , 85노3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대구지방법원 , 형사 , 2006.12.28 , 2006노2627] 보호감호[대법원 , 형사 , 2002.10.22 , 2002감도39]...

차병직 [車炳直] (변호사)

同대학원졸/ 85년 사법연수원 수료(15기)/ 89년 변호사 개업/ 9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 2002 - 한국의 야만 2(공저), 2002 - 앗, 세상에 이런 법이, 2003 - 사람답게 아름답게, 2003 - 시간이 멈춘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