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5, 2006. 12.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3, 200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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