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판시사항】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집17-1, 형50)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유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노4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구본선이 피고인과의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비록 피고인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 기수로 인정하여 처벌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도8259 (195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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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6조 제29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집17-1, 형5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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