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풍로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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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3 공사대금 2 보험료불입금반환 2 분양전환승인의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증	# 관련법령 7 민법 6 형법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 상법 2 임대주택법 2 산지관리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33 판결
  [손해배상금등][미간행]
   손해배상금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8년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공2018하,162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청주)2016누10900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4년

8.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13년

9. 청주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단1305 판결
  [횡령·변호사법위반][미간행]
   횡령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10. 청주지법 2013. 5. 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1. 대전고등법원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12.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합532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1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27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민사소송법 형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공2011상,821]
   보험료불입금반환
   민법 상법

2010년

16.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미간행]
   보험료불입금반환
   상법

1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790]
   부당이득금
   민법

1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공2010상,1150]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임대주택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나796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20. 대전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9누1509 판결
  [분양전환승인의취소][미간행]
   분양전환승인의취소

21.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36]
   손해배상
   민법

22. 수원지법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각공2009하,15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10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