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1.19 선고 2022누41746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골프카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 차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6913 판결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운수사업법 2016년
3. 광주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5구합12519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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