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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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2 보험정산금 2 문책경고처분등취소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민법 7 행정소송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 상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대한민국헌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4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민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23상,23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상,7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6다2265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20년

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 2020. 7.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 가. 1)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1. 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공2020상,409]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1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20상,117]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공2019하,19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미간행]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공2019상,669]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820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공2019상,46]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8하,1616]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헌법

2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공2018상,208]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부당이득금][공2017하,2089]
   부당이득금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291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판결금등][미간행]
   판결금
   민법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공2016하,917]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6하,863]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5년

3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5상,49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본소), 2013가합520496(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보험정산금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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