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08.25 선고 2022구합57644 판결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