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3다229131 판결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4.06 선고 2022나12711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가단507601 판결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5. 인천지방법원 2022.07.22 선고 2022가단230058 판결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04.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선고 2019가소642612 판결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2020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7가합509251 판결
조세부과권 제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국패] 법인세 손해배상(기) 법인세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20.11.05 선고 2018가단331845 판결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2019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9나30418 판결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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