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2누5182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사 건】 2022누51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제공 시점” 부분을 “공급 시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의 기준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6행의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적용) 또는 계속사업자(같은 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하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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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28조

소득세법 제19조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8조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통계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