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09.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1984년
1983년
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51 판결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집31(6)특,139;공1984.2.1.(721) 190]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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